![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81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가액 평가 차이와 정당한 사유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원심 요지 2. 판결의 의미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4.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단62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 Read more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 Read more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5336]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5구합75336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7월 14일 판결 요지 영화감독 업종과 … Read more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단1000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생략등기 약정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하며 세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