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7565] 목차 Toggle 증권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과 공적 견해 표명: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다20731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대법원 2021다207311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 Read more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소36727] 국가배상 관련 판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처분과 위자료 지급 본 판례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은 2016가소36727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16일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