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목차 Toggle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