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20구합20042]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고지 처리가 늦어졌음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31448] 국외 발생 배당수입 관련 판례 분석 (2020누31448)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