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71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원고가 지장물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영(0)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5구단502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와 지장물을 양도하고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 Read more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4444]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00 외, 피고는 중부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입니다. 2015년 귀속년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 Read more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69714] 명의신탁 묵시적 동의 인정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증권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장기간 주식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