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545]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2. 현물출자 대상 토지 포함 여부 3. 판단 누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