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정처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5누8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의 경위 2. 심판 범위 3. 소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