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영업권 손상차손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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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602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영업권 손상차손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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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413] “`html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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