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20누36153]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사건으로,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096]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임차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