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대법원 2015. 4. 9. 2014두37986]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