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69366]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