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35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건설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수입금액 계상 방식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7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판결 개요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관련 법리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 기타 쟁점 5.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본 판례는 … Read more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10. 28. 2020누1287]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판결 요약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다는 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183]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 시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 Read more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8구합7431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〇〇〇〇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