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html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귀속년도: 2006년 … Read more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 [광주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14113]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1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음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6761]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21. 9. 30. 2017두3737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50309] “`html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2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