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286] 목차 Toggl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판결 요지 주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03] 목차 Toggle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판결의 의미 판결문 부록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 Read more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5016] 목차 Toggle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 Read more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957] 목차 Toggle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 간접비 배분 판결의 의미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와 관련하여, … Read more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