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02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20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액공제 대상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대법원 2015. 5. 14. 2014두47662] 목차 Toggle 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2. 법리적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혜택의 … Read more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을 … Read more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8구합79698]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활동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9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