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2018구합5437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실질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구합54372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3384] 부가 원고 제출 민사 판결문, 과세 처분 근거 활용 가능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제출한 민사 판결문을 과세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3384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10348]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483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출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