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2019구합56764] 법인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미적용 판례 법인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미적용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 Read more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21. 7. 7. 2020누23216]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16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규 적용 및 해석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Read more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61777]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건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원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6177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신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 08. 27. 판결 결과: … Read more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975] 부가 양파즙 등 제조·판매업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 Read more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09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