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110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3.1. 처분 사유의 부존재 3.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법원의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html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0구합15154] “`html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 Read more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2023누22870] “`html 법인 첨단기술기업 세액 감면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감면 적용 시기,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