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오류 시 세액 경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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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2021누674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오류 시 세액 경정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