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산출근거 - K법률센터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649] 목차 Toggle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