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재산정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누68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및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