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0377] 목차 Toggle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과세 요건 충족 여부 2. 세율 적용의 적정성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2구합70643] “`html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09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