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부가 매입처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합의해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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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7459] 목차 Toggle 부가 매입처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합의해제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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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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