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20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2. 시가의 의미 및 소급 감정의 유효성 3. 감정평가의 적절성 결론 주요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