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37542] 목차 Toggle 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소급과세에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39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