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794] 목차 Toggle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행정예고 절차 위반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html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2024누1230] “`html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4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