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37542] 목차 Toggle 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소급과세에 … Read more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목차 Toggle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1258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88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망 이AA의 상속인들로, 망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html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