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 2014두13034] 목차 Toggle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4.2.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내용 주문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 Read more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5082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4.2.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4.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4.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