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5999]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압류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압류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압류 말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 Read more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2017가단5199379] 국세 체납 압류 등기 관련 판례: 원인 무효 지분 등기와 말소 등기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