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3049]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사건으로, 201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html 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 Read more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6210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기준일, 증여일이 원칙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시가 산정의 기준,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3112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