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 Read more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2. 3. 2020구단10495] “`html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을 통해 소급 감정가액의 신빙성 및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33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급 … Read more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41575] “`html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