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2019나38597] “`html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16. 2. 쟁점 국세기본법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0558]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58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