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1718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BB마트 업무와의 관련성 3.2. 고용 관계 유지 3.3. 소득의 성격 3.4. 매각 업무 기여도 3.5.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35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2.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4. 관련 판례 및 법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3구합26354] 목차 Toggle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투자수익금 관련 3.2. 공사수입금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259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