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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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html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관련 판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1.02.03. 주요 내용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 Read more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일부 국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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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7415]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415 판례는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 2002년 7월 1일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 1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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