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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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5799] “`html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본 판례는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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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30374]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사건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선박 사용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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