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8662] 목차 Toggle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