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목차 Toggle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실과 다른 … Read more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06] 목차 Toggle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