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Read more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4410] 목차 Toggle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매출 누락의 적법성 2.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472] 법인 건물관리용역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건물관리용역 제공의 매출 해당 여부 매출누락액에서 … Read more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8662] 목차 Toggle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