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260]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두4226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56566]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 판례 분석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120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