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목차 Toggle 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9. 2014두40562] 목차 Toggle 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심리불속행)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 2.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결론 전문 … Read more

쟁점금원은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4구합56185] 목차 Toggle 대표이사 사임 대가 기타소득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 Read more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2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임대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목차 Toggl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리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