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9. 2020구합1580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송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적법성 여부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4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42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2019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92)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11일 토지를 취득하여 화물터미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