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21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내용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71387]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례 분석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html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html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