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4. 2014두4516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판결 요약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