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2024누1230] “`html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4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