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2089]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