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2017년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과 … Read more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2687]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소득세법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15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5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와 BBB는 2018년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