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html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