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액,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2016누1167] 미술품 판매액,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5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 소득세와 관련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5년간 15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된 미술품의 고가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렵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