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누46623] 목차 Toggle 양도 착오로 인한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2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추가 보상금의 성격 3.2. 원물반환 불가능 여부 … Read more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목차 Toggle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