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별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2.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 Read more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3141] 목차 Toggle 양도 상속 관련 판례: 상속포기에 따른 토지 지분 취득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 관련 … Read more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3구단56150]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목차 Toggle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4. 결론 … Read more
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1941] 목차 Toggle 법인 골드뱅킹계좌 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BB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4.2.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단 4.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비교 4.4. 이 사건 소득의 성격 … Read more